시민단체 "한일정상회담은 외교참사…책임자 전원 교체해야"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시민단체들이 한일정상회담을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제3자 강제동원 해법의 폐지와 책임자 전원 교체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규범·법치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 해법 즉각 폐기 △한일 ‘위안부 합의'·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 공개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방적 대일 종속외교 반대 △외교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일제의 강제동원이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에 공언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국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3자 변제 방식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는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거쳤는가"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날 오전 명륜캠퍼스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 넘겼다"며 "친일 굴욕외교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죄를 지은 일본이 아닌 피해를 본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해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족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명맥을 이어 친일 굴욕외교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