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차관체제 출범 새 복지부…현안 산적에 정호영 임명 강행될 듯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다수 장관들과 국무총리 임명이 늦어져 일부 부처는 차관 체제로 일단 업무가 시작됐다. 복지부도 지난 9일 임명된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 체제로 업무를 시작해 11일 오전 중대본 회의도 이 제2차관이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평소라면 복지부 장관이 주재했을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기일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재유행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9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으로 임명돼 내내 코로나19 대응 실무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내려야할 중요한 결정이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차관 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12일 당일까지 일부 장관 후보자라도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장관)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제청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4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정 후보자를 비롯해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정호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을만큼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사퇴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반쪽'도 안되는 내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고 이전 정부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도 없다. 게다가 정면돌파형의 윤 대통령 업무 스타일로 봐서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높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논란거리로 내내 남을 전망이다. 최근 MBC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자의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6.6%로, '적절하다'는 의견 24.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 등을 임명하면 새 정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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