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동안 '6대범죄' 포함 모든 범죄 수사"…검수완박 우려 일축

(서울=뉴스1) 김도엽 박기호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수사권을 넘겨 받게 될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했고, 6대 범죄 수사로 한정해도 경찰 처리 건수가 비율로 보면 월등히 많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경찰은 오랜 기간 수사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했고 전문가 채용교육 등을 통해 수사역량도 제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중대범죄 대응능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를 반박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검수완박 주요 문제점으로 △위헌 요소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피해 △국가 범죄대응역량 저하 △경찰 부실수사 견제 불가능 △인권보호기능 후퇴 등을 꼽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남겨둔 것은 그만큼 법률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범죄수사임을 방증한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관련 부분은 국회 논의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본연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에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문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논의였고 지금 논의 중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 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가 지연되는 것과 검찰이 이의신청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시 보완수사로 경찰에 내려보내는 것과 관련해선 "보완수사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의 수사 기능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라 짧게 답했다.

남 본부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적극 동감했다. 앞서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했다.

남 본부장은 "수사 대상 확대에 적극 동감한다"며 이를 위해 △전담 인력 △예산 △장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