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최대 17만명 '정점'…확진·격리학생 15% 안되면 등교(종합2보)

(서울=뉴스1) 음상준 권영미 이형진 김규빈 강승지 기자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2월 말 일일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 발생할 것으로 7일 예측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대상자 중 일반관리군은 정기 모니터링을 없애고 필요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했다. 동거가족 격리도 간소화하는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식으로 재택치료 체계를 변경했다.

교육당국은 3월 새 학기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전체 학생의 3%가 되지 않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는 학교는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 "13만~15만명 정점…10만명 20일 이상 나와도 대응"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예측 결과를 보면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2월 말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질병청은 이 같은 전망치가 복수 연구자로부터 나온 일치된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역 전문가들은 2월 말 또는 3월 초 10만명에서 최대 20만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은 2만6500개까지 확충해 고위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증환자 기준으로 하루 10만명 확진자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모형은 최고 정점에 대한 예측"이라며 "평균치로 따진다면 하루 10만명 정도 확진자가 20일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재 의료체계 여력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 발생했다. 주말 진단검사 건수가 감소해 확진자가 줄어드는 주말효과에도 사흘째 3만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주 신규 확진자는 4만~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 "새학기에도 확진·자가격리 학생 15% 안 되면 전면등교"

3월 새 학기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전체 학생 3%가 되지 않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는 학교는 전면등교한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단기간에 확진·자가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교가 위험도를 판단해 등교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단위로 등교인원을 일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다. 이번 발표는 학교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도록 체계를 바꾼 게 특징이다.

학사운영은 △정상 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역과 학교에서 정한다. 정상 교육활동은 전체 학생이 등교해 모든 교과·비교과 활동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가 핵심 지표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초과하면 정상등교를 중단하고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유형으로 전환한다. 두 지표 중 한 가지만 초과하는 학교는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 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안해…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당국은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나눠 집중관리 환자 중심의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해 이들에게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유지하지만, 일반관리군은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중단한다.

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식이다. 조사 항목도 단순화했다.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관리 체계를 폐지한다. 동거가족 격리제도 역시 간소화하면서 공동 격리자의 필수적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7일)를 확진자를 통해 실시한다.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공동격리 중 확진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격리 해제 시 별도로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한다.

◇"모니터링 기관과 연락 안되는 것도 개선될 것"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한 1만개가 넘는다. 전체 의료기관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고, 관련 지출은 700억원 정도"라며 "이를 계산하면 35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대상자가 늘면 동네 병·의원에서 이를 담당하는 비중도 커져야 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동네 병원 2369개소가 신청했고, 현재 1182개소가 운영 중"이라며 "호흡기클리닉 403개소와 지정 의료기관이 779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192개소가 재택치료 관리를 하고 있다"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180개소,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12개소"라고 덧붙였다.

이 통제관은 "갑자기 환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 역학조사나 격리 업무가 많아져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시행하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며 "(지금이)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외국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새 학년,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이다. 신속항원검사의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에는 "방역과 의료 대응의 지역 사령탑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