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갑 속에 넣어 들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하는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된다.

발급을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교체해야 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을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교체 비용은 8000원이며, 8만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는 방식이다.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이날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이용을 시연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해철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들의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