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보험료 부과 개편, 구체화 숙제…1.4조 감소 예측"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예정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 "어느정도 합의안이 있는데,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숙제"라고 18일 밝혔다. 1단계 개편을 실시했던 2018년 기준으로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 감소는 1조4000억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29일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강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보험료 공제를 확대한다거나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등은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숙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는 1단계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를 더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생계 목적의 자동차 이용의 보험료 부과 면제를 위해 4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보험료를 미부과할 방침이다.

피부양자 기준은 기존 연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재산 기준은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초과로 강화한다.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의 보험료 부과는 기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연금·근로소득 반영률은 30%에서 50%로 강화된다.

강 이사장은 "소득에 대해서는 더 부담하고 불합리한 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부담은 줄여나가고 있다"며 "2차 개편의 논의 방향은 잡아 놨다. 세부적인 실행에서 부과체계 개편 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덕근 자격부과실장은 "2018년도 1단계 개편에서 2단계 부과체계를 도입하면 1조4000억정도 보험료가 적게 들어올 것이라 예측했었다"며 "지금은 재산 규모나 소득이 달라 여러 재정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도 "환경 변화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상한선 8%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부분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 보험료율 8% 개정을 지금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재정에 대해서는 추계나 관리 계획 등을 통해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 확대로 목표한 바 있다.

강 이사장은 "2002년 기준 65.3% 보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상별로 취약계층 등을 보면 보장률이 80%, 70%를 넘기는 성과도 있다"면서도 "부족한 면도 있는데, 비급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보장성 효과를 상쇄하는 면이 있다. 비급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고 지원이 생각보다 적게 지원됐다는 지적도 많다"며 "합리적으로 지원을 명확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코로나19 진료비는 2021년 11월 기준 29만2702명 8691억원으로 이중 건보공단이 7439억원을 부담한 상황이다. 1인당 진료비로 보면 307만7178원 중 건보공단이 263만4905원을 부담했다.

강 이사장은 "경증이냐 중증이냐 따라 액수 차이가 있지만, 단일화된 건방보험 제도가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단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대선 주자들의 건강보험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는 말을 아꼈다. 강 이사장은 "여러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많은 공약을 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후보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데, 고객센터 노조 측에서 약간 이견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논의해가며 만들어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