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평가 또 연기…추가접종자 방역패스 검토 안해(종합)

(서울=뉴스1) 음상준 권영미 이형진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이번 주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위험도 평가 발표가 또다시 일주일 미뤄졌다. 정부는 방역 위험도 평가기준을 오는 18일 발표하고, 첫 평가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상계획 시행 여부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5일 백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정례적 위험도 평가는 지난 주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며 "오는 17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한 뒤 18일 (평가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방역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세 차례에 걸쳐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게 목표다. 4주 시행 및 2주 평가 등 6주 단위로 진행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판단한다.

당국은 확진자 발생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발동하는 비상계획 조건과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상계획 발동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의 큰 틀의 조건만 마련했다. 나머지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위험도 평가기준 발표는)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연기된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위험도 평가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청 "추가접종자·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검토 안해"

방역당국은 이날 추가접종 대상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 50대 이상 연령층 및 우선접종 직업군은 이날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추가접종 대상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으며, 18세 이하도 함께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접종의 경우 이제 막 시작된데다 아직 부스터샷 접종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많아 추가접종자에게 방역패스 적용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것이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주감염경로가 학교 또는 학원이어서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헬스장·목욕탕 등 특정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도다. 백신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 검사(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 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만 방역패스에서 예외자로 인정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좋지 않은 오스트리아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는 외출을 금지하는 등 방역패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7천명 대비했다더니…수도권 '포화', 추가 병상 확보 비상

일상회복 시행 2주일이 지난 상황에 위중증 환자와 신규 확진자 등 주요 방역지표가 연일 나빠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 수준인 75%를 넘어섰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개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6.4%다. 수도권 내 중환자 병상 687개 중 162개만 남아있다.

기존에 발표한 가동률 74.2%보다 하루 만에 2.2%포인트(p) 증가했고, 정부가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 사례로 제시한 '중환자실 가동률 75%' 기준을 넘어섰다.

이창준 중수본 환자관리병상반장은 "중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며, 수도권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가동률이 80% 수준"이라며 "다만 비상계획(발동 기준)은 단순히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지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 증가를 예상했다"며 "보유 병상이 5000명 확진자를 감당 가능할 정도였고, 7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 전국적 상황은 위험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접종완료율 80% 육박하는데 위중증 증가 왜?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는데도 위중증 확진자가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당국은 고령층 감염을 꼽았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역학조사팀 관계자는 "현재 접종률은 78% 완료로 높은 상황"이라며 "접종 완료자나 미접종자보다 고령층에서 더 나오고 있다. 60대 이상 확진자 대부분 백신 완료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방접종 이후에도 돌파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중증화나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최근 분석에 따르면 (시일이 지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즉 접종 완료율이 높지만 일찍 백신을 맞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감소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방어력이 감소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