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안 96조9377억원 편성…전년비 8.2%↑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2년 예산을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편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에 6569억원을 투입하는 등 기초생활 보장에 14조4596억원을 편성했다. 또 공공의료 확대 및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등에는 4조296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통해 2022년 복지부 예산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80조8171억원, 보건 예산은 16조1206억원이다.

복지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부양의무자 폐지 등 생계급여 5조2648억원…자활 일자리 사업 6963억원

정부는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을 위해 14조4596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생계급여에 5조2648억원을 투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에 5.02%를 인상해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5원으로 높였다.

의료급여도 8조1232억원을 편성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식대 인상 및 MRI, 초음파 비용 지원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

소득기반 확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 사업에 6963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 일자리를 5만8000개에서 6만6000개로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3%인상한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 능력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1083억원을 투입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한다.

554억원의 예산으로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국비 배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해 지원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으로 확대한다. 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긴급복지 예산 2156억원으로 휴·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가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생계지원 단가도 4인가구 기준 126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11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시법사업을 2022년 7월추진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37억원을 투입해 기존 50%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한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에는 22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1조7405억원을 활동지원 대상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 가산급여 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832억원, 장애아동 양육지원에 1492억원을 편성했다.

◇영아 수당 3731억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노인 기초연금 16조1140억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실시한다. 0~1세 영아 수당에 3731억원을 투입해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첫만남 이용권에도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도 2조4039억원을 투입해 지급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보다 1조1505억원 증액한 16조114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명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1500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1조442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에 1조8014억원을 투입한다.

◇영육아보육료 지원 3조1509억원…아동학대 대응체계 615억원

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609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3조1509억원을 넣어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한다.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사업에는 526억원을 편성해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돌봄터를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여러 회계로 나뉘어져 있던 아동학대 대응 예산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도 45.4% 인상한 61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학대 아동의 쉼터를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81개소에서 95개소로 확충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에 24억원을 편성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전담인력 확대에 투입한다.

◇지역거점병원 확충 1657억원…1086억원 투입 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병원 확충(35개소→43개소) 및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스마트 병원 확충(신규 3개소) 등에 1657억원(225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규모를 증액해 10조3992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차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 66억원을 편성했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도 인증제를 도입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온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도 확대한다. 정신의료 공공성 강화에는 121억원을 투입해 권역정신응급으료센터 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1086억원을 편성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을 확대(12개소→17개소)한다.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상담사 증원·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및 자살유족 지원사업 확대에 450억원을 투입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10억원을 순증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 펀드 500억원 구성…국산 백신 개발 121억원 투입

바이오헬스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약 1800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성을 위해 정책 펀드 자금(500억원)을 조성하고, 백신 등 공공개발전문인력 양성에 20억원,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에 33억원을 투입한다.

백신개발 연구개발(R&D)을 위해 mRNA 백신 임상지원에 105억원, 신속 범용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에 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에 48억원 등을 지원해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한다.

제약산업 육성 관련 스마트 지원체계 20억원,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 11억원,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 10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배정했다.

국산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 구축(25억 원)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10억 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5억원) 등에도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 수출규제 대응에 18억원,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에 45억원 등의 인프라를 지원한다.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80억 원)하고,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해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한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