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경찰 기소율, 국민 절반 불과한 25%…"제식구 감싸기"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기소율이 일반 국민 기소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건된 경찰공무원 4764명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205명으로 비율은 25.2%였다. 이는 최근 3년간 일반 국민 기소의견율57.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같은 기간 3만502명이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1만4375명으로 기소의견율은 47%로 나타났다.

기소의견율은 국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순으로 높았으며, 경찰공무원은 4명 중 1명, 일반국민은 2명 중 1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경찰공무원은 지나치게 기소의견율이 낮아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있다"며 "경찰이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