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대응 머리 맞대(종합)

(서울=뉴스1) 전준우 이헌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천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만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두 초유의 유례없는 고농도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 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시·도별 특색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조정,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시·도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프리존 운영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장 가능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연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즌제를 제안했다. 앞서 박 시장은 "현행 비상저감조치로는 획기적인 저감이 어렵다"며 차량 강제2부제, 비상저감조치 시즌제 운영 등을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1~3월 석탄발전소 상시 상한제약,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등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각 자치단체별 배출원 관리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유인책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중고차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 인천은 선박에 대한 지원과 자치단체에 관리 권한 부여, 경기의 경우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 감축은 물론 국외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공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전기 오토바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차량 전환 등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구상도 함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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