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수시·정시 전형 통합, 고교 기여대학사업 폐지"(종합)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수시와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통합전형을 제안했다. 그동안 9월부터 시작됐던 수시를 수능 이후인 11~12월로 미뤄 정시와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입시 시기가 나뉘어 파행됐던 고3 교실 현장을 정상화 하자는 의도다.

또한 수능 30% 이상을 유도하는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 폐지도 요구했다. 재정지원을 연계해 대학의 입시제도를 정부가 좌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오전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 1차 연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구보고서는 17개 시도의 일반고 교사 17명이 모여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 연구한 개선안을 담았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2 대입제도 종합개편안이 (대입제도를) 안정시켰다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동안 매우 (교육현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 시기를 합쳐야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정상화된다는 의견이다. 연구단장을 맡은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시기만 맞추는 것은 맞지 않지만 현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대입 전형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실시돼야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밝혔다. 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60여개 대학에 총 5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능 위주 정시비율 30% 이상 대학'을 내걸었다.

연구부단장을 맡은 김회정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는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수능(비율 30% 이상) 확대는 현재의 맞춤형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의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전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화도 제안했다. 논·서술식 수능을 신설하거나 수능Ⅰ(공통과목)·Ⅱ(선택심화과목)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회는 새 수능제도에 대한 연구는 하반기 결과를 발표하는 2차 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수능의 반대 급부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정규교육과정중심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위주로 학생생활기록부 통폐합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선발결과에 대한 자료 공개 등을 통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입제도는 교육부 또는 곧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된 와중에 정책 흔들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한 질문에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인 김승환 협의회장은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곳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날 의견을 국가교육회의에 가져가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연구진과 협의해 답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제까지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거버넌스에서는 고등학교를 담당하는 교육감들이 배제돼 있었다"면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교육감이 그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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