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사업보다 토지 집중…10년새 2.8배, 44조 증가"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삼성·현대차·LG·SK·롯데 등 국내 '5대 재벌'이 기술 개발 등 주력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재벌들이 여전히 부동산 자산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부가액 기준으로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자산 총액은 2007년 23조9000억원에서 2017년 67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이들이 소유한 토지자산이 10년새 2.8배 증가했고 액수로는 43조6000억원"이라며 "재벌이 경제력을 집중하는 데 '땅'이 큰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기업별 순위는 현대차가 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16조2000억원, SK 10조2200억원, 롯데 10조1900억원, LG 6조3000억원 순이었다.

조사 기간 동안 토지자산이 증가한 총액 순위도 현대차가 4.7배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LG 4.2배, SK 3.3배, 삼성 2.1배, 롯데 1.6배 순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법인과 50개 법인으로 범위를 늘려서 토지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위 10개 법인은 2007년 102조원에서 2017년 385조원으로 3.8배 △상위 50개 법인은 2007년 173조원에서 2017년 548조원으로 3.2배 토지자산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재벌들이 토지 사재기를 통해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음을 보여준다"며 "재벌과 대기업들이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때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파악한 토지자산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50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자산 총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62조7000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는 548조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조차도 시세반영률이 40%선인 것을 감안하면 상위 50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10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실련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한 부동산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의무적·상시적으로 공개하게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