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까지 추경 12조 편성…상반기까지 58.5% 집행추진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 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

오는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 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 명이 모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적극적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지방재원 예산제도 개편 △클라우드, AI 기반 지방세·재정시스템 개선 △일자리사업, 규제개혁 지역자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적극적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정부는 우선적으로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 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가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지방재원이 '제때, 제대로' 사용되도록 예산제도 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한 분기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한다.

◇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반 지방세·재정시스템 개선

정부는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정부는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예천군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행안부의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되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일자리사업, 규제개혁 지역자율성 제고

더 나아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한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구직-채용-근속의 주기적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특광역시 중 전년대비 청년고용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또 지역의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되는 비용의 50%(약 400억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