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7기 마스터플랜 발표…'경제살리기' 방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비전으로 하는 민선 7기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성장동력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2019~2022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더 깊은 변화위원회 위원과 시 직원들이 60여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한 결과물이다.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고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으로 정했다. 민선 6기의 기조인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며 도전을 계속하되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체감 가능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은 5대 목표와 176개 과제로 구성된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과제 가운데 25개는 핵심과제로 지정,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두고 수행한다.

◇신산업거점 본격화·소상공인 지원

먼저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해 글로벌 음악도시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 세트'도 본격 시행한다. 카드결제 수수료를 0%까지 낮추는 '제로페이 서울'은 시범서비스를 거쳐 3월 정식서비스에 들어간다. 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더해 시가 30% 추가 지원한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를 연간 최대 11일(건강검진 1일 포함)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1000개 육성 및 지원한다.

청년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더불어 2021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상담부터 법적구제까지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서남권·서북권·동북권 도시철도 확충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 현재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았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모든 편성(45편성)에 6량 열차를 도입한다.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하고,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한 데 이어 등급별 인센티브, 페널티를 지속 발굴·시행한다. 또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2022년까지 가정용보일러 25만대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소차 3000대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수소충전소 1곳씩 확보한다.

◇통합 복지연계 돌봄SOS센터 출범

돌봄SOS센터와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신설하고 찾동 기능을 강화해 돌봄·교육 등 복지를 강화한다. 먼저 찾동 내 돌봄SOS센터를 설치, 돌봄매니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기존에는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 SOS 센터에서 서비스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5개 구 40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관장하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상반기 출범한다. 그동안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인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강남권 학교에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29개교에 학교 체육관을 건립하고, 매년 30개교에 스마트기기 지원 등을 통해 미래형교실을 구축한다. 문화·체육시설(10개교), 지하주차장(10개교)도 확충한다.

◇강남북 균형발전

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 위주로 60개소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우선 수립한다.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을 도입한다. 더불어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 66개와 도시재생지 내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한다.

최근 발표한대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이 계획하고 마을기업이 시행하는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등 생활편의시설을 2022년까지 131곳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고용형태별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운영한다.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시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민관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한다. 행정과 민간 사이의 다양한 협치에 대한 총괄 조정기구로, 시민·행정·의회가 함께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 시 예산의 5%까지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5대 목표 외에 일자리 정책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4년간 연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시기였다"며 "그럼에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민선7기 4년은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