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조사위에 노동자 참여보장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크레인 붕괴사고 등 조선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대상자인 하청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 대책위'는 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중대재해사고조사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7년에만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6명, 경남STX 4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시행과 현장 직접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노동자 참여 보장 △조선업 고용과 공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 진행 △정부 부처의 개선 이행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됐다"라며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비롯한 근본대책이 지속해서 요구됐음에도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은 솜방망이로 반복되고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방치됐다고"덧붙였다.

이들은 "오늘 발족하는 '조선업 중대재해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 절차에서 제대로 된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조사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됐던 기간의 수많은 사고조사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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