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유급 보좌관 아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지방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력 확충 방안"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에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당이나 특정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상임위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차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2016년도 세출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 39조원으로 시의원 1인당 3679억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지만 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8급 대우로 주 35시간 이상 근무기준으로 최고 484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지방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둘 경우 '지방의회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령'에 위배된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회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사실상 유급 보좌관처럼 활용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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