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개입 특검법 제정 행동에 나서야"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야권이 특검법 제정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표직을 걸고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저 말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의원 136명은 지난해 12월23일 특검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시국회의는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이 특검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의미있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특검을 관철하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는 가운데 지난해 12월3일 민주당은 여당과 '특검없는'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특검 도입의 중요한 계기를 쉽게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법안 발의한 지) 2달이 지났는데 말로는 특검을 관철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몸부림도,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3일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대상범위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시국회의는 새누리당에 대해 "특검 시기와 대상범위를 협의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즉각 수용해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병모 변호사(민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할 때도 새누리당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직접 부정선거에 관여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특검 구성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특검을 선정하도록 전제돼야만 비로소 특검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국회의는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25일과 다음달 15일, 4월19일 대규모 집중 촛불집회를 열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을 모아내겠다는 방침이다.

hong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