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돌입"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보건의료부문 노조·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의료부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3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각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병원광고 확대 등을 총망라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회사의 매출을 올려주려고 환자에게 자회사가 만든 비싼 건강보조식품·의료보조용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인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의료서비스의 원가로 책정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사가 병원과 계약을 맺고 환자를 유인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은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를 장악한 미국식 의료체계로 향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이 이미 전체 병원의 94%를 차지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민영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가와 정부가 책임질 부분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민영화"라며 "보건의료부문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13일 의료부문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원격진료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3월3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hong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