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철도사업법 개정안 폐지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경실련은 "개정안의 대다수는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민영화 이후를 위한 법안"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철도발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급에 의한 철도노선 구분은 지난 2004년 철도사업법이 제정될 당시 간선·지역·도시·국제철도 노선으로 구분한다던 정부안과 매우 흡사해 민영화를 위한 개정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개정안은 철도를 정차역과 속도를 통해 획일적으로 나누려 하는데 이는 추후 고속철도 요금자율화를 위한 단계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철도는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폐지하고 대선 기간에 밝혔듯이 국민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