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밀양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규탄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인권위는 밀양 상황에 대해 '인권침해의 지속성이 분명하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다'며 매우 협소하게 긴급구제 여부를 판단해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제기능을 상실한 채 안일하고 무능한 결정을 내린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자신의 자리보존을 위해 인권위를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시킨 현병철 위원장에게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현 위원장은 양쪽의 충돌로 인한 생명 등 위협이 있을 때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발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며 "그런 사태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권위의 예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없는 인권무지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인권위는 사안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권력의 감시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사회 인권의 바로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현장인 밀양에서 과연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일어나진 않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인권기준에 맞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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