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변호사 8백여명 국정원·대화록 공개 비판

하일식 연세대 교수 등 역사학자 200여명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더 이상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말고 국기문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집권세력의 선동으로 상식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가 실종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은 여론조작을 일삼았고 공작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등 정치공작에 몰두해 군사독재 시절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변국 정상들과 어떻게 깊이있게 교섭하고 협상하겠느냐"며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자행하는 현실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에는 역사적 전통과 지혜, 교훈이 반영돼 정략적 이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문서를 분류하고 공개기간과 공개조건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놨다"며 "이런 모든 노력을 송두리째 허사로 돌리는 불법행위가 범죄를 덮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집권세력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어리석은 무리로 간주하고 벌이는 집권세력과 수구언론의 거짓 선동이 빚어낼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며 "우리 역사학자들은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지금의 현실을 국민께 바로 알리고 국민의 일원으로 책임을 묻는 한편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 646명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사건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계자를 처벌하고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