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한만수 후보 사퇴운동 돌입 예정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로 대기업의 변호를 맡아왔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들이 다음주 본격적인 사퇴운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도덕성 논란으로 잇따라 자진사퇴한 가운데 이들의 퇴진요구가 한 후보자의 임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음주 초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은 "한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인사이고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온 인사"라며 "경제민주화 전문가가 아닌 탈세 전문가임이 밝혀져 공정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재벌과 대기업의 변호를 주로 담당하는 대형 로펌 김앤장과 율촌에서 24년간 몸담았던 이력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공정위의 역할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후보자는 1998~1999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으로 활동하고 2003~2008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2009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최근에는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같은 경력을 근거로 공정거래나 경제민주화 전문가이기 보다는 '조세소송 전문가'로 보는 것이 맞으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세법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하다 탈루한 세금 약 2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1억9700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최장 6년에서 짧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데 대해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