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쿡스토브 투자 중단해야…감축량 7.2배 과다 산정"
군부 산하기관 협력·현장검증 한계 지적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의 인권 침해 위험과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산정 문제를 제기하며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미얀마정책연구소와 플랜1.5 등 28개 단체·연대체는 10일 공동서한을 통해 사업 투자 중단과 배출권 사용 금지, 국제감축사업 내부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업에는 2018년부터 SK그룹의 12개 계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 파리협정 배출권 메커니즘(PACM)에서 배출권 발급을 승인받았으며 확보한 배출권은 64만 8783톤이다.
단체들은 현지 이행 파트너인 건조지역녹화국(DZGD)이 2021년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 지휘·통제를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지역인 사가잉과 마그웨이에서 군부의 민간인 공격이 이어진 상황에서 주민 동의와 정상적인 사업 검증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에는 현지 사정으로 현장 실사 대신 온라인 인터뷰를 토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과다계상 의혹도 제기됐다.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는 해당 사업이 실제 감축량보다 약 7.2배 많은 배출권 발급을 승인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배출권이 배출권거래제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활용될 경우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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