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 던다…한전, 6개월간 최저가 자동 적용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소규모 자영업자가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 가운데 어떤 전기요금제가 유리한지 직접 따져보지 않아도 되게 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소규모 상가·사업장의 실제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두 요금을 매달 비교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다. 일반용(갑)Ⅱ는 계약전력 300㎾ 미만의 소규모 상가·사업장 가운데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을 말한다.

그동안 일반용(갑)Ⅱ 고객은 시간대별 요금만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의 91% 이상은 이미 단일요금인 일반용(갑)Ⅰ을 쓰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나머지 약 9%인 일반용(갑)Ⅱ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다.

새로 생긴 선택 Ⅲ·Ⅳ 요금은 고압A 선택 Ⅲ 기준 기본요금 7170원/㎾, 전력량요금은 여름철 142.6원/㎾h, 봄·가을철 98.6원/㎾h, 겨울철 130.3원/㎾h로 정해졌다. 선택 Ⅳ는 기본요금 8230원/㎾, 전력량요금은 여름철 138.6원/㎾h, 봄·가을철 94.3원/㎾h, 겨울철 125.0원/㎾h다.

고압B도 선택 Ⅲ·Ⅳ가 추가된다. 선택 Ⅲ은 기본요금 7170원/㎾, 전력량요금은 여름철 140.5원/㎾h, 봄·가을철 97.5원/㎾h, 겨울철 127.3원/㎾h다. 선택 Ⅳ는 기본요금 8230원/㎾, 전력량요금은 여름철 135.2원/㎾h, 봄·가을철 92.2원/㎾h, 겨울철 122.0원/㎾h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이 6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개편안은 오전 11시~낮 12시와 오후 1~3시의 최고요금을 중간요금으로 낮추고, 오후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간대별 요금으로 전력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한편 이번 요금 조정으로 저녁 장사나 숙박·목욕업처럼 영업시간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업종은 시간대별 요금 변화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고 저녁 피크 수요를 줄이겠다는 시간대별 요금제의 큰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저녁에 손님이 몰리거나 영업 특성상 전력 사용 시간을 옮기기 어려운 일부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부 관계자는 "일반용전력(갑)Ⅱ는 약 29만 호로, 전체 전력 사용량으로 보면 2% 수준에 불과해 전체 수요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올해 6월분부터 11월분까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 단일요금을 매달 각각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시한다. 과거 사용 패턴을 추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실제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두 요금을 모두 산정한 뒤 더 낮은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요금 절감 폭은 업종과 영업시간, 월별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정부 예산으로 소상공인 대상 700억 원 이상 효율향상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전도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고려해 고효율 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높이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과 요금제 선택 고민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이다"고 설명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