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조기 확보 총력"…중동전쟁에 에너지전환 '잰걸음'(종합)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체계를 전면 전환하고, 산업·수송·난방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내놨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확보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김성환 장관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과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화석연료 의존 구조를 바꾸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100GW 자체도 담대한 계획이지만 더 빠른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을 보급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4%였고, 현재 누적 설비는 약 37GW 수준이다. 단기간에 3배 가까운 확대가 필요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계통 문제에 대해서는 배전망 중심 해법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태양광이 늘어나면 그 접속의 대부분이 배전단 단위에서 붙는다"며 "계통이 부족한 지역은 배전단 에너지 저장정치(ESS) 연계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탄 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현재 운영 중인 60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21기는 비상전원 형태로 활용하거나 용량요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지난해 가입한 탈석탄 동맹으로 석탄 폐지를 공언한 게 '원칙'이라면서도 "폐지 방식과 시점에 따라 보상 비용과 전력 안정성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에너지와 산업 구조도 바꾼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는 국가 단위 관리체계를 새로 마련해 공기 열·수열 기반 히트펌프 등 재생열 중심으로 전환한다. LNG 중심 지역난방 구조도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신차 보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경찰차·택시·법인차 등 공공·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앞당긴다. 특히 경찰차는 2035년까지 사실상 전면 전기차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경찰차의 전기차 전환에 따른 출동 부담과 관련해선 "차종과 장비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시범사업과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5년까지 대부분 전환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전력망과 시장 구조도 개편한다.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고, 서해안 해저 송전망(HVDC) 구축으로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보완한다. 전기요금은 지역별 차등 요금과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해 비용을 낮춘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는 발전 원가만 보면 석탄이나 LNG보다 싼 에너지로 바뀌었다"며 "RPS를 계약 입찰 시장으로 바꾸면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해 에너지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기존 연구개발(R&D) 성과와 특허를 사업화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해당 지주는 별도 재원 조성이 아닌 기존 자금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전기요금 등 한전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은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1000만 명이 참여하는 '햇빛·바람·계통 소득' 모델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마을을 확산하고 송전망 투자에도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계통 소득 모델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확대·보완하는 방향이다.

다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과제도 남았다. 재생에너지는 발전 원가 기준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계통 투자와 제도 전환이 병행되지 않으면 속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전 적자가 계속 쌓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