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쓰레기소각장 27곳 짓는다…전처리 확대로 소각량 35% 감축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27곳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낸다. 통상 12년 안팎 걸리던 설치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확대를 통해 소각 물량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상황과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2021년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 시행됐다. 1월 1달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4만 7000 톤 발생했는데, 이 중 85%는 공공, 15%는 민간이 처리했다. 규정 위반 직매립 사례는 없었다.

문제는 공공 소각시설 부족이다. 일부 수도권 지자체 물량이 충청권 민간 업체로 위탁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신설·증설을 포함해 27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현 속도라면 민간 의존 구조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절차를 단축한다. 동일 부지 증설 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입지 선정을 가능하게 하고, 소각시설 용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해 계획 단계 혼선을 줄인다. 설계와 인허가를 병행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후부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해 단계별 병목을 관리한다.

소각량 감축도 병행한다. 종량제봉투를 파봉·선별해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하는 공공 전처리시설을 확대한다. 강원 고성군 시범 운영 결과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율은 35% 이상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25년 대비 8%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분리배출 강화, 다회용기 확산, 폐기물 둔갑 행위 단속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직매립 금지는 또 다른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소각 수요 감량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