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놓고 충돌…김소희 "일관성 의문" 기후장관 "현실적 선택"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향후 에너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혼합(믹스)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에너지 계획 과정에서 신규 원전 추진이 여론 수렴 등의 절차로 일시 제동이 걸렸다는 야당 지적에 "건설 기준 10년, 2037~2038년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열리고 있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 에너지 전문가다.

김 의원 질의는 김성환 장관이 의원·노원구청장 시절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김 장관은 구청장 시절에는 "원전과 대형 석탄 발전소는 더 짓지 않아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하는 분산형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선 "언제까지 원전에 매달릴 것인가. 빨리 재생에너지로 옮겨야 한다. 그게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신규 원전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장관 취임 후에는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수십 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자 대규모 민간 투자가 수반되는 영역"이라며 "정책 책임자의 발언 변화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투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과거 발언과 입장 변화 지적에 대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믹스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가면서도 원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서 내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 단언해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전 건설 기간과 관련해서는 "11차 전기본 계획대로 2037년, 2038년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건설 기준으로 보면 10년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준공 지연에 대해선 "계획 단계부터 보면 13년에서 15년이 평균이고, 건설부터 준공까지 보면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게 맞다"며 야당과의 해석상 차이를 설명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중단되고 재개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 것 아니냐"며 "여론 수렴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됐다면 애초 정부 내 정책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는 일관된 메시지와 예측 가능한 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구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정책 관련 위원회와 자문기구에 플랜 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오션에너지패스웨이, 기후솔루션 등 원전 관련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다수 포진한걸 '환경단체 대변인'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방향성을 가진 인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와 관련한 정책 혼선 지적에 대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과 환경 영향 검토,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며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일정이 조정된 것일 뿐 정책 자체가 철회되거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속도와 관련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라면서도 "산업 구조와 전력 소비 구조를 감안한 현실적인 전환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저장 기술, 수요 관리 정책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