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식목일 3월 변경 검토 시사…"판다 도입, 관광 아닌 동물권 우선"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국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판다를 관광·전시용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동물권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판다 서식 조건도 훨씬 동물 친화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파리협정 상 '탄소 흡수원'인 나무의 식재 조건이 바뀌고 있다며 4월 5일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향후 육상·해양 보호구역은 제한이 많은 국립공원 대신 각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는 '국립 휴양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연·환경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판다 도입과 관련해 김 장관은 "관광 자원으로만 접근하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서식 환경, 개체 복지, 관리 기준까지 포함한 동물권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전시가 아닌 생태·교육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광주 지역에서 판다를 '관광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최근 광주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판다 입식 협조를 재차 요청했으며, 지역에서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맞닿은 전라권에서는 '판다 효과'가 담양 등 인근 지자체까지 퍼지기를 바라고 있다.

식목일 조정 논의는 기후 대응 관점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흡수원 확대를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수목 생육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나무를 심는 시점도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목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현재의 4월 5일 식목일이 현실과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식목일 조정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도 나온 바 있다. 2021년, 산림청과 더불어민주당은 새 식목일로 3월 21일 '세계 산림의 날'로 유력하게 검토했다. 당시 이를 강력하게 밀었던 게 김 장관(당시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이었다. 다만 당시엔 임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이 1인 1그루 이상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연간 1억 그루를 추가 식재해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연 보호 정책 전반에서는 관리 중심에서 공존 중심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을 통해 약속한 30X30, 즉 2030년까지 육상·해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선 보호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다.

다만 김 장관은 국립공원 제도는 '강한 규제'로 지역 갈등을 낳아온 측면이 있다고 보고, 보호와 이용을 병행하는 새로운 보호구역 모델로 '국립 휴양공원'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계 활동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처음 시행될 녹조계절관리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녹조를 단기 수질 문제가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로 녹조 발생 시기와 조건이 달라진 만큼, 계절별·유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기존처럼 여름철에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강우, 수온, 유량을 함께 고려해 대응 시기를 조정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류 오염원 관리 △보 운영 △농업·생활계 오염 저감 대책을 묶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4~5월 중 해당 지자체장들과 협의해 녹조계절관리제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