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로"…기후부, 전력망 확충에 '집중'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개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원전 활용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에너지전환정책실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올해를 에너지 대전환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첫해로 설정했다. 정책 중심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과 이를 수용할 전력망 구축,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전반의 개편이다.

우선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3.8GW 늘어나며 최근 수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전력망 측면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과 전력망위원회 출범을 통해 송전망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도 법 제정과 위원회 출범으로 틀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망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통시장과 학교·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은 입찰과 계획입지 중심으로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를 도입하고, 인허가와 수용성 문제를 일괄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100GW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통 유연접속 확대, 기존 전력망 효율화,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병행한다. 에너지저장장치와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분산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생산·소비 구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송전망의 용량을 늘리고, 허수 사업자 문제를 정비해 전력망 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의 육지 확대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 도입 등 중장기 시장 개편도 준비한다.

원전 정책은 안전성을 전제로 지속 활용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신규 원전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계속운전과 해체는 안전 심사를 전제로 진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선정 절차도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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