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위해 에너지·교통 본격 손본다…탄소중립 로드맵 공개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탄소중립을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정부 구상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도별 이행안으로 쪼개고, 산업·수송·건물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정책과 제도로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올해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계획 수립에 머물렀던 지난 단계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감축을 실제 정책과 재정, 제도 개편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다.

기후부는 우선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을 마련하고, 2026~2045년을 포괄하는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정책을 담당해 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해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한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탄소중립 거점센터를 지정해 지역 이행체계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난감축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과 재정을 결합한 지원이 추진된다.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과 수소 관련 법 제정, CCUS 실증 확대가 핵심이다.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무탄소 모빌리티 전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를 목표로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규 차종 보조금을 도입하고, 충전 인프라를 급속·중속·완속으로 세분화해 확충할 계획이다. 양방향 충·방전과 간편 충전 서비스 도입도 예고됐다. 건설·농업기계와 공공 선박까지 전동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밀고있는 히트펌프의 확산과 미활용 열원 활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고효율 가전 기준 상향과 에너지관리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다만 초기 비용 부담과 기존 설비 전환 속도가 실제 보급의 관건으로 꼽힌다.

해외 시장에서는 녹색산업 수주 이후 단계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발굴 중심에서 벗어나 착공·운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동반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강조하며 범국민 기후행동 과제와 기후에너지 복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기후보험 도입 검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