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신규 원전 여론조사 진행…연내 계시(계절·시간)별 요금제 '윤곽'"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12일) 열린 에너지 분야 21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결과를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전력망 확충과 계통 운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 범위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계시별 요금제 확대, 국민성장펀드의 전력망 투입 가능성,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고도화 등이 함께 논의됐다고 밝혔다. 동서울변전소 대체 부지 검토를 포함해 전력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용성 문제와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 일문일답.

-공공기관 통폐합이 거론되는데, 업무보고에서 논의가 있었나.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공공 분야 전력발전사들이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과 연계해 포트폴리오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가 유효한지 논의가 있었다. 전력시장의 경쟁 정도를 높이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니다.

-통폐합 논의 대상 기관은 어디였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후부) 업무보고 당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발전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발전 공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

-12차 전기본 수립은 어디까지 왔나.

▶12차 전기본은 계획 수립 절차가 이미 개시됐다. 총괄위원회가 구성됐고, 각종 분과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 중이다.

-신규 원전 공론화 결과와 12차 전기본은 연계되는가.

▶11차에서 결정됐던 신규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SMR) 1개 모듈과 신규 원전 2기 부분은 전문가 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결정하겠다. 12차와 굳이 연계시킨 것은 아니고, 12차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11차 때 계획된 건설 일정과 전력망에 들어와야 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 11차 일정과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계시(계절·시간)별 요금제 개편은 언제 발표하나.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력 수급 패턴이 시간대별·계절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는 시기와 부족한 시기 등 계절·시간에 따라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확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시간대별 요금이 다양해지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는 시기와 모자라는 시기 간 요금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한전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설계안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가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규 원전 여론조사 방식은.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이고, 이번 주 내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ARS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개 기관이 한다. 어느 기관이 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내용과 항목은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성장펀드로 전력망 재원을 조달하나.

▶전력망은 대표적인 공공재와 같은 인프라로, 국민성장펀드가 전력망에 투입돼 공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조달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 어제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 다만 해상풍력이나 지역 공공접속설비처럼 한전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은 접속설비를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한전의 선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자금·공공자금을 통해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을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력계통 운용 시스템(EMS) 고도화 논의가 있었나.

▶재생에너지와 분산 자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측이 어려워졌고, 실시간으로 수급을 맞추지 않으면 전력망도 어려움이 있다. 실시간으로 전력수급을 맞추고 전력망의 안전성, 전압과 주파수를 유연하게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호남과 제주에서 분산형 전력망 시스템 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 EMS를 업그레이드하고 AI를 활용한 전력망 시스템 혁신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전력거래소는 송전 단위에서 EMS를 전반적으로 도입해 업그레이드하고 AI와 연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한전은 배전 단위에서 분산자원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배전단에서 실시간 안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배전단 EMS 관련 보고가 있었다.

-분산형 전력망이 늘면 수용성 갈등도 분산돼 빈발할 수 있지 않나.

▶대규모 전력망을 무조건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 간 대규모 송전이 필요한 곳도 여전히 있고, 서해안 HVDC처럼 대규모 송전망 건설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다만 대규모 전력망 구축은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로 건설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고 시간도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지역 내 발전소와 수요지를 연계해 지역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대규모 송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줄어든다.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마이크로 그리드)이나 분산형 전력망은 대규모 송전탑이나 케이블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송전 비용 등을 절감해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역적 수용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호남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부터 먼저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해 대규모 송전망 회피 편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각 기관이 일부 보고했다.

-동서울변전소 관련 인허가 상황은.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 겸 전력그리드본부장 부사장) 지난해 말 장관 주재로 주민 대표들과 두 차례 간담회가 있었다. 한전 입장도 설명했고 주민 요구도 있었다. 대체 부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하남, 남양주, 강북 등을 포함해 인근 대체 부지를 확인했다. 변전소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규모의 부지들에 대해 시공성, 장단점, 입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후부와 협의하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