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손실 직격탄 농촌…기후부 "품종 전환·임금 손실 보전 검토"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농·어촌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적응 비용 보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안에는 재배 적지 변화나 품종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는 직불금 도입부터, 폭염으로 일하지 못한 실외 노동자 임금 공백을 메우는 보험 검토까지 포함됐다.

대책안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생업 피해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기온 상승과 강수 변화로 주요 작물 재배 적지가 이동하고 병해충이 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재배지를 옮기는 농가에 2029년부터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축기지 확충과 신규 재배적지 발굴 계획(1000ha)도 함께 제시됐다.

농어업 재해보험도 확대된다. 고수온·이상기온·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요인이 반복되면서 작물·임산물·양식업 피해가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더 넓혀 농가·어가의 기반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대응책도 강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기후보험 도입 검토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실외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보전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내년에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전국으로 확대해 쉼터 조성, 결빙 취약지 개선,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누적 150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대책안은 기후위기 영향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가항력'으로 두지 않고 제도적 장치로 흡수하려는 방향을 띤다는 것이다. 다만 농촌 직불금, 기후보험 등 주요 제도는 연구와 시범 이후에야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실효성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