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논의착수…산업계·전문가 간담회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부터 3주간 총 4회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진양빌딩에서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탈탄소 전환 지원 간담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를 비롯한 탄소중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요 효율화·수소·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자원순환 기술 등을 포함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올해 6월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각각 제정하며 재생에너지·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이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방향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산업 구조 전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 제정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숙명여대, 부경대, 사단법인 넥스트, IBK기업은행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외 제도 사례와 한국형 지원체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수소 산업은 물론 철강·정유·석유화학·반도체 등 고탄소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참여해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