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기후비서관 근무 연구소도 비판 "정부감축안, 과학·헌재 무시"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인 이유진 비서관이 입직 직전까지 근무했던 녹색전환연구소(IGT)도 정부가 6일 발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에 대해 "기후과학과 헌재 결정, 국제기준 모두를 무시한 수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후헌법소원 결정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가 제시한 과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협의에서 상한(60%)은 동의했으나 하한(50~53%)을 두고 합의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실질 목표를 하한선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다시 한번 '속도조절론'에 갇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올해 발표한 '2025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명확한 궤도가 부재한 국가로 평가됐다. 2030~2035년 사이 기후정책의 급가속이 필요하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전환금융'(K-GX) 구상에 대해서도 "산업계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 감축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탄소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잘못 설계될 경우 K-GX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2가지 안(50~60%, 53~60%)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COP30 개막 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12월 중 유엔기후변화사무국(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