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 날씨뉴스' 성토…'강릉 가뭄' 못 맞힌 기상청장도 사과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17일 기상청에 대한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보 부실과 기상 정보 관리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 소박사TV와 글로벌기상대, 오늘 날씨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이 일부 근거 없는 예보와 과장된 날씨 정보를 퍼뜨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도 기상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상 예보는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날씨 유튜버들의 일부 잘못된 정보가) 업무방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양성화하거나 제재를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유튜버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직접 제재가 쉽지 않다"며 "현행 법체계상 차단이나 법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허위 정보로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플랫폼 협력과 공식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상 장비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박홍배 의원은 "연구자가 개발한 국산 기술은 세금으로 만들어지고도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는데, 기상청은 여전히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상 장비는 단순한 기자재가 아니라 국가 안전 인프라"라며 "공식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상청이 직접 써보고 성능을 확인해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장은 "지적을 충실히 반영해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릉 가뭄 대응 실패도 집중 추궁됐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이 4~6월 강수량 전망을 잘못 내놓아 심각한 가뭄이 예측되지 못했고 제한 급수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예보가 틀린 것이 사실이고 대응에 부족함이 많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돌발 가뭄 감시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강수량 예측 지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예측 정보 지연 문제도 나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천리안 2A 위성이 발사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일사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한전이 해외에서 데이터를 사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출발이 늦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일사량과 풍력 예측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