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첫 국감 시작…김성환 "재생에너지 중심 문명전환 초석"
야당, 신규원전 재검토 놓고 '탈원전' 비판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이 화석연료 의존을 끊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안전망 강화, 미세먼지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서비스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환경부가 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이다. 3선 의원으로 감사를 해오던 김 장관은 이번에는 피감기관을 대표하게 됐다.
에너지 정책 감사도 이뤄진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부(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올해부터 에너지 분야까지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기후부가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에너지 진흥 업무 이관 과정에서 불거진 정책 혼선과 산업 위축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김 장관의 발언을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2탄'으로 규정하고, 전기요금 인상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한 점을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지연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현안도 주요 의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르고, 금강 세종보 처리 문제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취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 문제, 새 정부의 2035년 NDC, 4차 배출권 할당계획 등도 국감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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