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원전 신규 건설 공론화해 재판단…기후댐 절반 재검토"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신규 댐 계획을 절반가량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원전 건설 여부도 국민 공론화를 거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9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 1일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핵심 방향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대전환은 한국의 생존이 걸린 과제로,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형제 부처처럼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으며 주도하게 된 전력정책부터 수자원 관리까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김 장관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기후대응댐 14곳 가운데 절반가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3억 톤 규모의 신규 댐을 계획했지만, 저수용량 29억 톤 규모의 소양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4조 7000억원을 쏟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전임 정부의 기후댐 계획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불필요한 댐은 중단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 절반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예천 용두천댐 등이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산업부에서 넘어올) 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 기관 간 기능이 중복해 추진되는 사업이 많았다"며 효율적인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수자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력정책에 대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존중하되,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발전 폐쇄 일정, 원전 정책 등 주요 항목을 새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의 독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기요금 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감독체계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설할지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논의 결과를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원전 부지 내 방폐장 건립 자체를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반대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은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화장실이 없는 것과 같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최소한의 설계 용량 범위 내에서 건립하기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속운전으로 사용후핵연료가 늘어나더라도 당분간은 수조 내 보관과 중간저장시설 확충 등 여러 선택지가 있다"며 "추가 방폐장 건설은 충분한 검토와 계산을 거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한미 간 협력과 우호를 지키면서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력 없이 한국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며 "바라카 원전 사례에서 보듯 국가 간 이해와 기업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산하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자회사가 현재 5곳인데,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하려면 구조조정과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을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연구와 온실가스 데이터 분석 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가칭 '기후과학원' 또는 '기후과학센터' 설립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새로운 부처에서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AI 산업 성장에 따른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해 2050년까지 전력망 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장기 송전 인프라 계획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에너지 전환기에 블랙아웃을 방지하고 분산형 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와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을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가격 신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석탄 발전이 더 비싸지도록 유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영국 등 해외 사례처럼 시장 압력을 활용해 빠르게 탈석탄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선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지난 정부 3년간 후퇴로 달성이 쉽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11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감축목표는 여러 시나리오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2035 NDC 목표 수립보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40% 감축 실행이 훨씬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12월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해 PET·PP·PS 등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흐름을 계량화하고, 재활용·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약 50만 톤의 처리 공백이 예상된다며, 3개 수도권 광역단체와 수정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의 관계 설정도 강조됐다. 그는 "전기차 보급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지만, 전기차 산업 육성은 산업부가 맡는다"며 "풍력과 철강, 수소환원제철 등 주요 산업과 기후대응이 모두 맞물려 있어 두 부처가 '형제부처'처럼 긴밀히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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