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축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빨간불'…예산 비중 1.8% 불과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농축산 부문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달성이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목표 감축량 560만 톤을 달성하려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 예산에서 1~2%에 불과한 농축산 부문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 기후·환경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농축산 부문 배출량을 1720만 톤으로 낮추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 이는 2018년 대비 500만 톤을 줄이는 것으로, 약 22.5% 감축에 해당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배출량은 2280만 톤으로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60만 톤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2025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약 12조 1000억 원이지만, 농식품부 몫은 2218억 원(1.8%)에 그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예산은 해당 부문의 배출 기여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은 1541억 원으로 더 적다는 게 기후솔루션의 분석이다.

이 예산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약 169만 톤에 불과하다. 목표 대비 약 394만 톤의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 감축 예상량도 27만 8922톤으로, 농축산 배출량의 약 1% 수준에 머문다. 결국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2030년까지 목표를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농축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메탄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후솔루션 등 학계·환경단체의 분석이다. 메탄은 대기 체류 기간이 약 12년으로 짧지만,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4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메탄 감축은 단기간 기후변화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농축산 온실가스의 76%는 메탄이 차지한다. 정부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0만 톤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구조로는 최소 40만 톤을 추가 감축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예산에서 메탄 감축과 연관된 사업은 11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예산 100만 원당 감축효과를 보면, 공동자원화시설은 약 4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35톤, 자발적 감축사업은 29톤 수준으로, 효율성 차이가 크다. 기후솔루션은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내발효와 벼 재배 부문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게 기후솔루션 설명이다. 이 두 부문에서 나오는 배출 대부분이 메탄으로, 예산 확대 없이 로드맵 달성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정부가 감축량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 구조를 재편하고, 예산 투입 대비 감축효과가 큰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NDC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상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지키려면 메탄 감축을 위한 실질적 예산 조정과 이행 점검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농축산 배출 감축 목표는 선언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배출 비중에 맞춰 예산을 확대하고, 성과를 검증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