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강화…4기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달성 가능성이 낮은 2030 목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감축 경로를 재설계하고, 5년 단위로 중장기 목표를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자발적 탄소시장(VCM)과 거래소 신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이 감축 실적을 사고팔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구체적 설계와 검증 체계가 관건이다.

또 다른 과제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다. 석탄·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저탄소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방향을 정리한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4기(2026~2030년)에서 할당 총량을 더 엄격히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ETS 개편은 기업 감축 유인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CBAM(탄소국경조정제) 대응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별 배출 산정과 감축 실적을 원스톱 지원하는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하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산업은 CBAM 대응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환경부의 데이터 플랫폼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과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주도하는 산업부 정책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수용성 관리가 필수여서, 부처 간 조율이 추진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