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40%↓ '난항'…尹정부 마지막 해, 더디게 줄었다
석유제품 생산·휘발유차 늘었다…산불 피해에 흡수원 급감
연 3.6% 줄여야 하는데 2%에 불과…"2035 목표 합리성 높여야"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감축 속도는 목표에는 크게 못 미쳤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억 9158만 톤으로 집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3년보다 1419만 톤 줄어든 것으로, 약 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해 향후 2억 200만톤, 연간 약 3.6%씩 배출을 줄여야 한다. 지난해 실제 감축률은 2%에 불과해 목표 달성 속도와는 격차가 크다.
배출량 감소가 가장 많았던 부문은 전환 부문이다. 배출량은 2억 1830만 톤으로 전년보다 5.4% 줄었다. 전력 사용량이 1.3% 늘었음에도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석탄 발전은 9.6% 줄었고, 원자력은 4.6%, 재생에너지는 8.6% 늘었다. 이에 대해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은 높지만 절대량 기준으로는 원전 기여가 더 크다"며 "원전은 전년 180.5TWh에서 188.8TWh로, 재생에너지는 49.4TWh에서 53.7TWh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은 2억 8590만 톤으로 0.5% 늘었다. 석유화학은 기초유분 생산이 6.3% 증가하며 배출량이 늘었고, 정유 업종은 석유제품 생산이 2.4% 증가하면서 배출량은 6.1% 늘고 원단위가 악화됐다.
반대로 철강은 조강 생산이 4.8% 줄며 배출이 감소했고, 시멘트는 생산량과 배출량이 각각 9.3%, 9.0% 줄었다. 그러나 두 업종 모두 원단위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산업계의 감축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며 "철강·시멘트는 줄었지만 석유제품 생산이 늘면서 전체 산업 배출량은 증가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혁신기술 R&D 지원 같은 정책적 유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불화가스 감축시설 확대 덕분에 배출이 줄었다. 그러나 냉매(HFCs) 배출은 3340만 톤에서 3500만 톤으로 4.8% 증가했다. 냉매는 충전 후 수년간(2~20년) 지속적으로 배출돼 장기 증가세가 불가피하다. 최 센터장은 "수소불화탄소의 특성상 배출량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봤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4360만 톤으로 2.8% 줄었다. 평균기온이 13.7도에서 14.5도로 오르며 난방 수요가 줄고 난방도일도 감소했다. 도시가스 사용이 줄었지만,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 대비 3.9% 늘어 발전수요를 키웠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도 증가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송 부문은 9746만 톤으로 0.4% 줄었다. 경유차가 950만 대에서 910만 대로 줄었지만, 무공해차 신규 보급은 16만 8000대에서 15만 1000대로 감소했다. 휘발유차는 1231만 대에서 1242만 대로, 하이브리드차는 147만 대에서 195만 대로 늘었다. 이에 대해 최 센터장은 "하이브리드차는 연비 개선 효과는 있지만 결국 휘발유 차량이어서 무공해차 전환이 부족하면 감축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축소로 2.7% 줄어 2556만 톤을 기록했고,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 감소에 따라 3.4% 줄어 1752만 톤으로 나타났다. 산림 등 흡수원은 산불 피해 면적이 4992헥타르에서 132헥타르로 급감하고 산지전용 면적도 줄어 흡수량이 4016만 톤으로 1.8% 늘었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경기 둔화와 기온 상승 등 외부 요인이 최근 배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최 센터장은 이번 수치에 대해 "2018년 이후 연평균 감축률은 2.1% 수준인데, 앞으로는 3.6% 이상 줄여야 한다"며 "국제 감축과 흡수·제거를 포함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NDC 목표의 설정은 도전적이지만 국제사회와 약속한 만큼 달성을 위해 합리적 수단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잠정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006년 IPCC 산정지침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동시에 국가 감축목표(NDC) 이행 점검을 위해 1996년 지침 기준도 병행했다. 향후 확정치와 0.3~0.4% 수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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