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가구 중 1가구 기후재난 피해…10집 중 1집은 이주 불가피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기후대응 지원이 부족한 충청남도에서 지난 5년간 3가구 중 1가구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집 중 1집은 이주가 불가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컸다. 취약 지역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주거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충남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가구의 33.8%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난으로 피해를 경험했다. 특히 피해 시·군 지역 내에서는 피해 가구 비율이 51.0%에 달해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난 피해 가구 비율은 청양(74.0%), 논산(58.8%), 공주(40.8%), 부여(40.0%) 순으로 높았다.

피해 유형은 폭우와 태풍, 집중호우(90.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가구 10집 중 1집(9.5%)은 기후재난으로 집이 상당히 손상돼 이주가 불가피한 걸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재난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각 가구가 기후위기에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주거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재난 피해 예방 및 회복력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령자·장애인 대상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이주민 주거권 보장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및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도 포함됐다. 특히, 노후주택 및 위험 거처 거주 가구의 이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친환경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확대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재난 피해 예방 및 회복력 강화 측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하천계획과 연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남형 에너지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기후변화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충남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는 438가구, 가스 공급이 끊긴 가구는 796가구로 나타났다. 충남형 바우처는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존 바우처 지원만으로는 폭염과 한파 속 취약계층의 생활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취약계층 53만 가구 중 30.2%인 약 16만 가구가 2023년보다 전기 소비를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중에서도 22.5%인 569만 가구가 전기 사용을 줄였다.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충남형 바우처는 당진시의 '당진형 에너지바우처' 모델을 참고한다. 당진시는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8만 원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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