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탄소중립계획 추가 간담회도 보이콧…중소기업 민원 그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3일 노동계 및 중소·중견기업과 추가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부분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일부 중소기업의 민원을 받는 데 그쳤다.

환경부와 탄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중소·중견기업 및 노동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중견기업계에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만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다이캐스트공업협동조합 등 약 10명이 자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산하 지부 및 단체 소속은 이날 간담회를 보이콧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를 등한시하는 기본계획 정부안을 만들었고, 생색내기용 토론회를 하려고 한다"며 "절차상 맞지 않는 계획에 대한 행사라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노동계 차원의 참여가 있었다. 중요한 부문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부분은 숙제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협의가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좋은 방향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계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민원을 듣는 수준에 그쳤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나 태양광, 지열 활용에 대한 지원책과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혜택이 알고 싶어서 왔는데 현재 거시적 계획으로는 현장에서 와닿는 게 없다"고 밝혔다.

다이캐스트협동조합 관계자는 "업종별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등 현업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리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 등 직접 와닿는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목표 관리제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에너지나 제조 대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중소 규모의 기업은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토론회에 온 업체 중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다"면서 "중기부가 향후 중소·벤처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 줄어든 산업계의 탄소배출 비율은 그나마 현실적이 됐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 내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대노총 등 주요 노동계에서 토론회에 불참해 노동계의 새로운 요구사항은 없었다. 노조나 노동 관련 연구소, 시민단체는 없었고 시멘트협회와 한일시멘트, 무기화학기업 태경 등 관련 기업이 참석해 정부가 탄소중립계획에 각 부문의 구체적 감축 비율 산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MZ노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공부위원장인 백재하 LS일렉트릭사무노조 위원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하는 (ESG경영이나 탄소감축) 활동에 비해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은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며 "산업계 비율을 줄이는 게 안타깝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