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문정부 그린뉴딜 적극적인데…관련부처가 반대정책"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며 추진 의지를 밝혔음에도 관련 부처들이 이런 정부의 의지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린뉴딜은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탄소배출 감소, 전기차 전환 등의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을 말한다.

14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공개 서한을 보내 "그린뉴딜을 경기 부양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달라"며 "한국이 코로나 위기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명의로 답장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보냈다. 조 장관은 답장에서 "그린뉴딜 공약 입법화 추진 관련 내용 및 경제 회생 전략 마련 시 기후 보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부처 장관에게 그린뉴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그린뉴딜 정책이 국가 전반의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임에도 관계부처들이 그린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을 기획·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산업부는 내연기관차, 정유, 항공 등 화석연료 의존형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정하고 지원하고 있고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 퇴출 계획을 늦추고 204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겨우 최대 35%로 설정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그린피스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을 동원해 석탄발전설비 제조업체 두산중공업에 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됐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