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쟁점] 4대강·화평법 수면위로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고용노동부, 15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부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의 의제들이 부각될 전망이다.

우선 노동분야에선 현대차, 삼성전자서비스 등 대기업들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노위는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을 불러 불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노동계 단골 이슈로 부상한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 시간제일자리와 통상임금 정책 등에 대한 집중추궁도 예상된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부조리,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안에 대해선 입법 전이어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적다.

14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은 노동계 주요 이슈보다는 여야간 불거진 증인채택 문제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환노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국감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예견된다.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몽구 현대차 사장 등 60여명의 증인채택을 상정했으나 여당의 방해로 20여명만 수용했다"며 "대기업 감싸기 행태를 가만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분야에선 4대강 공사 부실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 식수안전 대책 등을 비롯해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 처리시설 입찰 담합 논란 등이 집중 질의 대상이다.

구미 불산누출 사고 등으로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문제도 핵심 의제다. 지난 5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이 제정됐으나 산업계 안팎에서 하위법령 제정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밖에 밀양송전탑 건설 논란이 산업통상자원위, 정무위 등 다른 소관 상임위와 함께 환노위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제주해군기지 산호초 군락 파괴, 수도권매립지 연장 갈등도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은 13일 "산재한 노동, 환경현안이 많지만 매번 지적만 할 뿐 해결점을 찾는데는 소홀했다"면서 "이번 국감은 지적, 질타가 아닌 대안, 해결책을 내놓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는 14일 노동부, 15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부 산하 위원회, 18~21일 기상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산하기관 순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0일간 진행하는 환노위 국감은 31일과 내달 1일 각각 노동부, 환경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