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현장의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 추진
그 동안 단위학교는 법령에서 정한 공개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불필요하거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여러 행정 절차마다 공개해야 했다. 이로인해 학교 현장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행정정보 공개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꾸렸다.
실무추진단은 일선 학교 행정실장·회계업무담당자 및 교육청 부서 업무담당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2월 초순까지 각종 법령 및 지침 분석, 공개항목·범위·시기의 적정성 등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공개항목 개선단계를 단기, 중장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 축소·조정 가능한 교육청 부서 자체 지침은 단기과제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변경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 및 장기 과제로 선정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개업무 절차 간소화를 계기로 과도한 공개업무에 시달리던 단위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원활한 교단지원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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