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김민석 만나 교부금 개편 재검토 촉구…"교육재정 안정성 지켜야"

(서울=뉴스1) 한민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 운영 과정에 교육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면담에는 권순기(경남)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전남광주),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조용식(울산), 윤건영(충북), 이병도(충남) 교육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변화율에 35%를 적용한 근거와 현행 내국세 연동제와 정부 개편안 간 재정 전망, 새 산식의 기준금액인 약 75조6901억원의 산정 근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고 국회에 개편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 결정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을 기금이 흡수하는 구조인 만큼,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도 교육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비법정전입금의 이행 현황을 시·도별로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협의회는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의 미지급·지급 지연과 비법정전입금의 축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전입금은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을, 무상급식비·교육협력사업비 등 비법정전입금은 지원 규모와 축소·중단 여부를 점검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줄어 교육청 전입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늘봄학교와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이 줄거나 중단될 경우 그 부담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순기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에게 조정 역할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