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정당 가입 행동' 및 입법 촉구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선다. 오는 21일에는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각 정당에 제출하는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도 학교 밖에서는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교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현행 정당법은 국가·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학 교원 등은 예외다. 교원단체들은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학교 밖에서의 정치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의무가 학교 밖과 퇴근 이후,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삶까지 따라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교사노조연맹 정책연구원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6.7%가 '교사는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직무 밖에서는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61.9%, 정치후원에는 69.8%가 긍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도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교사와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가 교사들을 학교 밖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교사도 시민'이라는 명제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대대적인 정당 가입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유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교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직무와 시민으로서의 삶을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각 정당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적 시민권 보장 △학교 밖 정치적 활동의 자유 보장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정책·입법으로 연결할 통로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오는 21일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상 교원의 실제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만큼, 정당 가입 자유를 요구하는 상징적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정당 가입 자유를 포함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국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않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