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전 원서접수 예산 34% 삭감…교육부, 시스템 변경도 몰랐다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발생하기 전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지원하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을 전년보다 34%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시스템 변경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교협의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은 6억3900만 원으로 지난해 9억7400만 원보다 3억3500만 원(34.4%) 줄었다. 올해 예산 가운데 6억2000만 원이 집행됐다.

교육부는 매년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사업을 통해 특별교부금으로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을 대교협에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원서접수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와 운영 지원, 전산센터 이용료 등에 사용된다.

2024년 관련 예산은 9억6600만 원으로, 지난해까지 9억 원대를 유지하다 올해 6억 원대로 줄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산 삭감 사유와 관계 부처 검토 의견을 묻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교육부 차원의 사전 관리·점검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는 올해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하고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이전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이나 유웨이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를 묻는 박 의원실 질의에 교육부는 "원서접수 대행사는 각 대학과 개별 계약을 맺고 있어 민간 대행사 시스템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근 3년간 교육부가 주관한 대입 원서접수 관련 감사나 실태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대응 매뉴얼도 도입 이후 10년간 큰 틀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표준공통원서 장애대응 매뉴얼' 개정 이력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도입 이후 운영 일정과 담당자 최신화,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삭제 등 행정적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수준의 개정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와 결제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원서접수 마감 시각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유웨이 측은 이후 보안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버그를 장애 원인으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고 직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수시 마감시간 연장을 결정·발표해놓고 정작 사전 점검과 책임 앞에서는 '민간 계약이라 한계가 있다'고 하고 있다"며 "사전·사후 검증 전무, 예산 대폭 삭감 등 원서접수 컨트롤타워인 교육부의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