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연대, 수시 먹통 집단소송 안한다..."국민청원·국감 집중"

(서울=뉴스1) 한민아 기자 =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뒤 마감 연장 조치에 반발해 온 수험생 연대가 집단소송 대신 국민청원과 국정감사 연계에 집중하기로 했다. 연대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연대의 집단소송 추진은 사실무근이라며, 현재로선 별도 법률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대학 100곳이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자, 연대는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7일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한 354건을 구제하고,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연대는 "법률 자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감사 전 국민청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돼 국정감사와 연계될 경우 교육부와 대교협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전했다.

연대가 지난 18일 등록한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 임의 연장 사태에 대한 공정한 후속 조치 요청' 국민청원에는 21일 오전 11시 기준 4463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의 전면 취소·환불과 원서접수 시간 임의 연장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한다.

앞서 연대는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고 접수 과정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후 3시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 교육부·대교협·유웨이어플라이 관계자와 수험생·학부모·입시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