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구제 끝났지만, 형평성 논란…원서접수 체제 개편도 과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수험생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과 구제받은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험생과 경쟁률 공개 이후 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접수 취소가 권고된 수험생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간 대행사에 의존해 온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에 따른 구제 신청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은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 등에 차질을 빚었다.

구제 신청은 모두 1588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54건이 구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 3건은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구제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남았다.

우선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험생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 당시 오류 기록과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객관적인 전산 자료를 기준으로 구제 여부를 판단했다.

전산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접수를 시도했더라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장애 당시 접수를 시도했지만 전산 기록이 남지 않아 구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경쟁률 공개 이후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 3건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수험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연장한 접수 시간 안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주면서 결과적으로 지원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종 구제가 완료된 354건으로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의 경쟁률이 변동됐다. 해당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올랐다.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원서를 접수한 자신과 달리 다른 수험생에게 추가 기회가 주어진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단체 행동도 예고됐다.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수험생 연대)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구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 원서접수 시스템을 민간 대행사에 맡기는 현재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수시모집은 짧은 기간에 전국 대학의 원서접수가 집중된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개별 대학을 넘어 다수 대학의 수험생에게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에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여러 대학의 원서접수에 차질이 발생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피해 수험생 구제에 나서면서 대학별 문제가 아닌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대됐다.

교육부도 시스템 운영·관리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유웨이어플라이의 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조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계약 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한다. 다만 교육부가 직접 원서접수 업무를 맡을지, 현재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특별조사반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대입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영역을 존중하고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면 개편 시점이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정부가 직접 하게 된다면 법적 근거와 시스템 개발에 최소 2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kjh7@news1.kr